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명분 하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서울 시내에는 장갑차와 군용 헬기가 등장했고, 국회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들이닥쳤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절차도, 권한도, 정당성도 무시한 막무가내 폭정이었다. 어제 국회의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책임자들의 대답은 국민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사과와 책임 대신 윤석열 정권이 선택한 것은 남탓과 핑계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피땀흘려 쌓아온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밟았다.
지난 2년 반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총체적인 과정이었다. 경제와 안전, 노동, 복지, 교육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자유와 인권, 평등의 가치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대통령의 무능에도 집권여당은 쓴소리 한 마디 없이 대통령을 두둔하기 바빴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반민주주의 공범을 자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생들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파괴했다. 민주적이고 자유롭게 교육받아야 할 대학생의 현재도,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미래도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대학에서는 R&D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졸업생의 입이 틀어막히고, 20대 청년들이 이태원 거리를 걷다 구조되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다. 이제는 언제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향한 대학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다. 3,000명이 넘는 교수가 대학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대학가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격 없음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비상계엄으로 짙은 공포가 내려앉은 그날 밤, 대학생들은 국회로 나와 소리 높여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캠퍼스에서는 비상계엄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행진하고, 총학생회가 규탄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훼에 맞서 싸울 것을 선언했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언제나 그래왔듯, 이 거대한 분노는 부패한 정권을 결국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이에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의 대학생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안을 의결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윤석열 탄핵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다.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의 대학생들은 우리의 삶이 자유와 민주의 기반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윤석열 탄핵까지 함께 걸어나갈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대학생 공동성명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