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전문

민주주의와 시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다!”

이 얼마나 황당한 문장인가?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많은 목소리를 가로막았고, 이제 더는 막을 수 없게 되자 기어이 위헌적인 계엄령까지 선포한 것이다. 이 계엄령 선포는 시민들을 억압하는 폭거이자 민주국가를 파괴하는 심각한 내란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명분조차 없이 헌법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의 정당성조차 내던지고 자신의 독재를 자인하였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질서”를 위해 계엄령으로 정치 행위와 쟁의 행위를 틀어막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폭정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고 탄압하여 이룬 것이 자유라면, 그 자유를 누릴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그는 이미 선을 넘었고,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투쟁으로써 그를 퇴진시킬 것이다.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가로막은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 불통과 권위 앞에 스러지는 것들을 직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한 것들을 돌아보라. 하청 노동자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의 개정이 거부당했다. 시민과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거부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거부되었다. 우리가 부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파행이라면, 우리가 쟁취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 주체들의 생존과 목소리다. 우리 시민들은 윤석열의 퇴진과 함께 더 나은 현실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을 발동했다가 처참히 실패하게 된 것은 결국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 인권을 부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민생을 저버린 결과이다. 이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참된 자유와 평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그 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필요 없다.

헌법을 등지고 시민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반민주 정권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권리를 쟁취하자!

2024. 12. 04. 사회 18 황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