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저녁 10시. 대한민국은 50년 만에 다시 계엄령 선포라는 역사의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지만, 나는 이 결정을 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 이 결정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는가? 有法而不依 是天下之亂(법이 있으나 따르지 않으면 이는 세상의 혼란이다.) 저녁 10시, 국회와 상의도 없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게엄령을 꺼내 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는 대통령에게 묻는다.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조치라고 명시한다. 이는 군사 권력이 앞서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12월 3일, 어떤 국가 존립을 위협할 만한 일이 일어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단정 지었는가. 국회와 야당 간의 갈등, 그리고 정치적 교착이 과연 헌법이 명시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며 국가를 비상으로 만들만한 사유인지 난 묻는다. 되려 어젯밤에 선포된 계엄령 탓에 경제는 무너졌고 사회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번 계엄령이 도덕적으로만 문제였는가?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였다. 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후 즉시 국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저녁 10시라는 이례적인 시간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배제한 채 진행된 조치로,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차단한 행위이다. 결국, 대통령은 헌법의 정신,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과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自有之權 不可侵也(자유의 권리는 침범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국민의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까지 군사를 일부 동원해 제한하려 하였다.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해당 부분을 언급하였고 약간의 불편함으로 치부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흔드는 행위가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위였는지 난 묻는다. 無自有 則無平等 無民主(자유가 없으면 평등도 없고 민주도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이들이 억압된다면 민주주의는 그 존립 근거를 잃게 된다.
역사는 우리에게 계엄령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었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알려준다. 1961년 군사쿠데타, 1980년 5월의 광주민주화운동 탄압. 계엄령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을 확대하는 도구로 수차례 악용되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았고,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2024년 현재, 역사는 되풀이되려고 한다.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主權在民(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가 아닌가. 어젯밤 계엄령 선포에 관한 결정은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였는지 난 묻고 싶다. 대통령이 만약 국민을 위하고 헌법을 중시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대표할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호할 헌법을 무시하며 미래를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혼란에 빠트린 대통령이라면, 지금 그 자리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대통령이라면, 헌법에 대한 존중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治國之本 在於尊憲(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헌법을 존중하는 것에 있다.) 헌법은 국민과 국가가 함께 맺은 약속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나는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가? 아니면 특정 권력을 위해 국민을 억압하는 대통령인가?
모든 걸 떠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께 묻고 싶다. 지난 2년 9개월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였는가? 이번 계엄령 선포만 보아도 민주적인 길보다는 비민주적인 길을 택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나라의 명에를 실추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통령은 현재 그 자리의 무게를 경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가와 국민을 방패 삼지 말고 역사에 더 비민주적인 대통령으로 기록되기 전에 스스로 퇴진해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국제학부 22 여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