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문 전문

교사 시국선언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규탄’,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

정부는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을 촉구한 교사 시국선언과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을 조합원들에게 알린 위원장 서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 전교조 위원장과 시․도지부장을 강제 연행하고 사법처리에 들어갔다. 또 ‘직무상 정치중립’, ‘정치활동 자유’를 요구한 공무원노조 집행부에게도 전원 사법의 칼을 들이댔다.

그러나 보라! ‘부패정치 청산’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명령이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역사의 소명에 부합하려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의 발로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보겠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려는 부질없는 짓이다. 과거의 공안적 발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려는 것은, 군사정권 시대의 낡은 잣대로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재단하려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과거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정치권력과 영합하여 일신의 영달을 꾀해 왔음을… 일부 대학교수들이 군사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 서슴없이 양심과 지식을 팔아넘겼음을… 그들은 권력의 서슬 앞에 바람보다 먼저 누워 충실한 시녀가 되었으며,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그들은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해 교원과 하위직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왔다.

우리는 선언한다! ‘공무원의 정치중립’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압력도 받지 않을 권리이다.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신념의 자유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기본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법의 잣대는 정의로워야 하며 부당한 차별은 철폐해야 한다. 교수들이 누리는 정치활동의 자유는 초․중등교원 모두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결정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들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는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오랜 굴종과 오욕의 역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권력의 부당한 압력 앞에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며,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시대착오적 공안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직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신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2004년 04월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차 시국선언 참여교사 13,049명 일동